연예인 설리의 죽음으로 '손가락 살인'으로까지 불리는 인터넷 악플의 심각성이 새삼 부각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인터넷 실명제를 다시 도입하고 악플을 유발하는 기자의 자격 정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는데요, <br /> <br />가능한 얘기인지, 팩트와이 한동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출연 프로그램 사진에 "설친다". <br /> <br />생일 축하 광고에는 "돈이 썩어난다". <br /> <br />'한글날'이라는 손글씨에는 "개념 있는 척". <br /> <br />故 최진리 씨, 설리의 인스타그램에 여전히 남아있는 댓글들, 이른바 악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▲ 인터넷 실명제, 위헌 결정 뒤집고 도입 가능? <br /> <br />악의적 댓글과 허위 사실 유포를 막기 위해 도입됐던 인터넷 실명제. <br /> <br />시행 5년 만인 2012년,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폐지됐습니다. <br /> <br />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,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[전상현 / 당시 헌법재판소 연구관 (2012년) : 인터넷 이용자에게 본인 확인을 강제하는 것은 익명으로 표현할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는 것입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지금이라도 새로운 법을 만들면 실명제 도입은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2년 전 인터넷 실명제가 포함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은 무산됐지만 시대 상황과 여론에 따라 재도입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▲ 인터넷 실명제로 '악플' 줄었나？ <br /> <br />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 2007년 7월,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을 대상으로 시행 전후 20일을 비교했습니다. <br /> <br />게시글은 표본 수가 적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, 댓글의 경우, 비방 내용은 26.8％에서 23.4％로 줄었고, 욕설 표현은 5.1％에서 2.1％로 비교적 크게 감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악플을 줄이는 데 어느정도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. <br /> <br />반면, 게시판에 올라오는 전체 글의 양도 크게 감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게시글은 70％ 급감했고, 댓글 수는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실명제라는 부담 때문에 자기 검열을 해서 그런 거라면, 헌법재판소 판단처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됐다고 볼 소지는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임규철 /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: 타인의 권리인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가능한 한 넓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현대 헌법에 있어서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] <br /> <br /> <br />▲ '선정적 보도' 기자 자격 정지 가능? <br /> <br />이른바 '손가락 살인'의 가해자는 또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01804321648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